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

건설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민원처리비용 전가, 산업재해 비용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권리 제한 등의 조항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결 사례를 통해 이러한 부당특약의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비용 전가나 손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해당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 역시 “부당한 특약은 설정 행위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사례에서는 건설 하도급계약..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의 행정심판 청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에서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형사적으로 확정된 이후 처분의 위법 여부나 부당성을 다투게 되지만, 실무상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어 수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형사상 음주운전 범죄 성립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평가받을 근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처분의 감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었거나, 운전 경력이 길고 무사고 기록이 있는 경우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면 일정한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